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형사법 선택형 › 문 6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정답)
2. ② ㄱ, ㄴ
3. ③ ㄱ, ㅁ
4. ④ ㄷ, ㄹ, ㅁ
5.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미수·공동정범과 교사자의 죄책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사망 원인이 선행 사고인지 후행 사고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후행 사고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지켰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후행 사고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ㄴ. ×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 처벌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범죄의 기수 여부와 중한 결과의 발생 여부, 해당 조항의 미수 처벌 범위를 따져야 한다.
• ㄷ. × 공동정범 성립에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발생시키려는 의사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기본범죄의 공동 실행 의사와 중한 결과에 관한 각자의 과실 등 법정 요건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 ㄹ. × 피교사자의 강간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간죄 교사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절도를 교사한 사람에게 강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한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강간죄 교사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ㅁ.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와 고의의 중한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도 그 개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만 옳으므로 정답이다. 선행·후행 사고 중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사고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그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② ㄴ은 틀렸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기본범죄의 기수 여부와 중한 결과의 발생 여부 및 해당 범죄의 미수 처벌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
• ③ ㄷ은 틀렸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공동의 과실 결과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에 관하여 각자의 과실 등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ㄹ은 틀렸다. 절도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강간을 실행한 경우, 강간에 대한 예견가능성만으로 교사자에게 강간죄의 교사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교사범 성립에는 해당 범죄를 결의·실행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요구된다.
• ⑤ ㅁ은 틀렸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더해 중한 결과를 고의로 야기한 경우를 가리키므로, 과실범을 기본범죄로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근거: 형법 제15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1조

← 문 5 · 제10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