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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② —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ㄴ
2. ② ㄷ (정답)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와 본인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어야 한다.

보기별

• ㄱ. × 甲이 준공 후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여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대출·담보신탁 계약에서의 이익대립을 넘어 A은행의 재산관리를 대행하는 전형적 신임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甲은 이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 甲이 어음을 보관하면서 보충권 한도를 초과해 액면을 보충하고 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가 부당하더라도, 제시된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객체인 A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ㄷ. ○ 대표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가 그 의무부담행위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 그 행위로 실제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고, 임무위배행위를 개시한 이상 미수범이 성립한다.
• ㄹ. × 이 약정이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이라면, 토지 매입에 투입된 재산은 영업자인 甲의 재산이 되고 甲은 그 재산에 관해 A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고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ㄴ은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틀리므로, ㄴ만을 고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액면 백지 어음의 보충권 한도를 넘겨 보충해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어음이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고 甲이 이를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 ② ㄷ은 옳다. 대표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의무부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채무 이행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는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친다.
• ③ ㄱ은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틀리고 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틀리다. 따라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전제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④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고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ㄴ의 경우 어음 보충권 한도 초과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ㄹ의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영업자인 甲이 토지를 처분하고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A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제2항,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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