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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ㄷ, ㄹ
3. ③ ㄴ, ㄹ, ㅁ
4. ④ ㄷ, ㄹ, ㅁ
5. ⑤ ㄱ, ㄴ,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심급제도와 단심재판의 허용 여부는 재판의 적정·신속 및 입법형성권을 고려하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민사·형사·행정재판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에서도 공정한 절차로 심판받을 권리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 ㄴ. ○ 심급제도는 하급심의 잘못을 상급심에서 바로잡아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다. 다만 심급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제한된 사법자원과 재판의 적정·신속을 조화시키는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에 맡겨진다.
• ㄷ.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에서 직접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이다.
• ㄹ. ○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으로 정한 것만으로 재판청구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심급제도의 구체적 설계는 입법자의 형성에 맡겨지며, 해당 단심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ㅁ. ○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단심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그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차단한다. 이는 형사보상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보기인 ㄹ·ㅁ이 빠져 있어 전체 조합은 옳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권리이다.
• ② ㄱ·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보기인 ㄴ·ㅁ도 빠져 있어 전체 조합은 옳지 않다. 특히 심급제도의 기능과 그 구체적 형성에 관한 ㄴ의 설명도 옳다.
• ③ ㄴ·ㄹ·ㅁ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ㄱ을 누락하고 틀린 ㄷ을 포함하므로 전체 조합은 옳지 않다.
• ④ ㄹ·ㅁ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보기인 ㄱ·ㄴ이 빠져 있어 전체 조합은 옳지 않다.
• ⑤ ㄱ·ㄴ·ㄹ·ㅁ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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