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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③ —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헌법은 “대법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②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 ③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원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의 인도심사결정 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인도대상이 된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고 그 심사절차는 성질상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5. ⑤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원에 관한 설명은 헌법상 규칙제정권의 범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법원조직에 관한 입법형성권 및 범죄인인도심사의 성격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지는 헌법 문언의 “법률”을 “법령”으로 바꾸어 적었으므로 틀리다.
• ②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사법부 인사 관련 인사뿐 아니라 법무부장관 등 행정부 소속 공무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③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 배분 등 법원조직과 재판사무의 범위는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할 사항이다. 다만 그 입법형성은 국민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재판제도를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범죄인인도심사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고 변호인의 조력 및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더라도, 그 절차가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인인도심사는 범죄인 인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지 피인도인의 유죄와 형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 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선지처럼 법률 위반 여부는 대법원,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사한다고 나누어 말할 수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8조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 범죄인인도법 제14조, 제15조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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