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② —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기관인 의장·부의장 선거와 사임처리, 교섭단체와 위원회 구성 등은 모두 자율적인 국회 내부의 조직구성행위이지만,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정답)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며 동시에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⑤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과 회의공개의 원칙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은 총액의 50%를 의석 비율이 아니라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① 국회의 의장·부의장 선거와 국회 내부의 조직구성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다. 다만 헌법 제48조가 부의장을 2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의장을 3명으로 늘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②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배분되는 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 총액의 50%는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 따라서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③ 국회법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고, 정보위원회에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진술은 옳다.
④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은 구별되는 권한이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에서 행사되는 권한이므로,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 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옳다.
⑤ 일부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회의공개 등 헌법상 입법절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48조 · 국회법 제33조, 제39조, 제48조 (원본 미확인) · 정치자금법 제27조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라8 결정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