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공법 선택형 › 문 2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 정답 ⑤ —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이고 그 외 선거권·피선거권·선출방식 등은 여전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성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성장치의 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거권의 헌법적 보호범위와 선거제도 관련 판례의 취지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주체와 그 기관의 의사결정을 국민투표로 승인하는 주체가 논리적으로 동일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선지는 국민투표권자의 범위가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문항의 확정 정오에 따르면 옳은 설명이다.
② 비례대표 의석 배분 결과가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수를 초과하면, 초과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따라서 초과 의석을 다른 정당에 배분하거나 후보자 수를 넘어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선지는 옳다.
③ 교원이 직접선거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한 경우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게 하더라도, 선거권·피선거권이나 선출방식 등 선거의 실질적 사항은 대학이 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 위탁만으로 대학 자율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④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는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선거와 달리 사법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조합장 선출·피선출의 권리와 그 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이 헌법상 선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⑤ 헌법재판소가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 미비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이 선지는 관련 결정의 판단 취지를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환경권 침해로 단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근거: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