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고자 관련 행정절차 일체를 행정사 乙에게 위임하였다. 乙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甲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관할 A군수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공장이 설립된 이후 A군수는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군수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공장설립승인의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A군수에게 있다.

ㄴ.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ㄷ.A군수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A군수가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다시 직권취소할 수 없다.

① ㄱ (정답)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처분청은 하자 있는 처분을 법적 근거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고, 불가쟁력은 직권취소를 막지 않는다.

보기별

ㄱ. ○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승인 하자와 취소 필요성은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
ㄴ. × 하자 있는 수익적 처분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의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기득권·신뢰이익 침해를 비교형량해야 한다.
ㄷ. ×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처분청의 직권취소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쟁력은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과 구별된다.

선지별

① ㄱ만 옳다.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공장설립승인의 하자와 취소 필요성은 처분청인 A군수가 증명해야 한다.
②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처분청은 하자 있는 수익적 처분도 별도의 취소 근거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으며, 다만 취소의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③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리다.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취소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처분청의 직권취소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④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불가쟁력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쟁송으로 처분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이지, 처분청의 직권취소 권한까지 배제하는 효력은 아니다.
⑤ ㄴ과 ㄷ은 모두 틀리다. 수익적 처분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의 직권취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