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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②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기관위임사무이다.
2.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에는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정답)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무에 속한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은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5.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직무이행명령의 의무 존부 판단과 ‘명백한 게을리’ 요건의 판단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에 위임된 국가사무, 즉 기관위임 국가사무이다.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가 그 대상이라는 설명이 아니다.
• ②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는 법령상 의무의 존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사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이 의무 존부 판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이므로 이 선지는 두 판단을 혼동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상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백히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 ④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상 의무의 존재에 관해 견해를 달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견해 차이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직무이행명령의 요건을 피할 수 없다.
• ⑤ 지방자치법상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행명령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근거: 구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제2항(2020. 11. 1. 기준)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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