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A도 B시의 단체장인 甲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소속 지방공무원 乙을 사무관으로 승진 발령하였다(이하, ‘승진처분’이라 함). 한편, A도의 도지사 丙은 甲이 乙에 대하여 B시 인사위원회에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승진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승진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丙은 甲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丙이 甲에 대하여 승진처분을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 甲은 丙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③ 甲이 丙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丙은 승진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丙이 승진처분을 취소한 경우, 甲은 丙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⑤ 丙의 甲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용대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방자치법상 시정명령은 취소·정지와 구별되며, 단체장의 불복소송은 대법원에 제기한다.

선지별

① 승진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하더라도,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이라면 시·도지사는 그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선지는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것만으로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립니다.
②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 자체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재량처분의 위법 사유이므로, 그 사정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④ 시·도지사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지는 옳습니다.
⑤ 지방자치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고소송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2020. 1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