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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ㄹ
2. ② ㄱ, ㄷ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정답)
5. ⑤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유제시의무와 절차상 협의의 법적 효과를 구별하고, 총장 임용제청의 평가 공개의무 범위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ㄴ. ×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가 제시되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다’는 단정이 틀렸다.
• ㄷ. × 관련 법령상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중 한 후보자를 임용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부장관이 다른 후보자에게 개별 심사항목이나 정성적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진술은 그러한 구체적 설명의무를 인정한 점에서 틀렸다.
• ㄹ. ○ 사전 협의의 취지가 관계 행정청에 미리 자문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경우, 협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 누락의 효과는 협의 규정의 취지와 하자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ㄴ은 처분 이유를 당사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제시했다면 구체적 명시가 부족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례에 어긋난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지 않은 ㄴ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만을 모두 모은 조합이 아니다.
• ③ ㄷ은 틀리지만 ㄱ과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들을 옳지 않은 보기로 포함한 조합은 틀리다. 또한 옳지 않은 ㄴ도 누락되어 있다.
• ④ ㄴ과 ㄷ은 틀린 진술이고 ㄱ과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ㄴ은 틀렸지만 ㄹ은 옳고, 옳지 않은 ㄷ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 행정절차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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