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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④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②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3. ③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④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선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5. 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손실보상은 보상항목의 성격에 따라 재결절차 및 불복 범위가 달라진다.

선지별

• ①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 손실에 대한 보상은 법령상 보상항목으로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곧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② 개별 토지·물건 등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각 대상별로 보상항목이 구분된다. 반면 영업손실보상은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고, 잔여 영업시설·공사비용·휴업기간 등은 보상액 산정의 세부 요소이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③ 여러 보상항목에 관한 재결이 있더라도 그중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불복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선지는 옳다.
• ④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사람이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선정거부에 대한 불복은 그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휴업 불가피성은 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업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선지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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