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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② —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의 비공개결정은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② 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면 乙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답)
3. ③ B과목에 대한 성적통지가 성적통지서(문서) 교부가 아닌 인터넷으로 확인(전자문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전자문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한다.
4. ④ 만약 사안과는 달리 乙의 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복제물의 교부가 아닌 열람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甲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5. ⑤ 만약 사안과는 달리 공개청구대상 답안지 및 채점기준표가 A대학교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관리되었지만 문서보존연한이 지나 폐기되었다면, 이들 답안지 및 채점기준표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A대학교에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보공개법 적용 여부, 전자정보의 범위, 공개방법 및 보유·관리 입증책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 ② 사립대학교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료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정보공개법상 ‘정보’에는 문서뿐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도 포함된다. 성적통지가 인터넷 확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내용이 전자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한다.
• ④ 청구인이 복제물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공개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 없이 열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아니므로 옳다.
• ⑤ 청구자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에 보유·관리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기관이 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은 기관이 증명해야 한다. 보존연한 경과만으로 그 정보가 실제 폐기되었다고 당연히 볼 수는 없으므로 옳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 제3호, 제1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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