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④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상 옥외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집회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ㄴ.집시법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 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집시법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

ㄷ.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신고 집회도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해산·처벌에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필요하다.

보기별

ㄱ. ○ 집회신고는 행정관청이 집회 관련 정보를 파악해 공공질서를 유지하도록 협력하는 제도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집회가 헌법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ㄴ. ○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그 명령 불응을 처벌할 수는 없다. 해산은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가능하며, 그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ㄷ. ○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제를 넘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선지별

① ㄱ은 옳지만, ㄴ과 ㄷ도 옳으므로 ㄴ·ㄷ을 틀렸다고 조합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②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ㄴ을 틀렸다고 조합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③ ㄷ은 옳지만, ㄱ과 ㄴ도 옳으므로 ㄱ·ㄴ을 틀렸다고 조합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④ ㄱ·ㄴ·ㄷ이 모두 옳다. 미신고라는 사정만으로 집회를 헌법의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거나 해산할 수 없고, 법원 경계 100미터 이내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
⑤ ㄴ은 옳지만, ㄱ과 ㄷ도 옳으므로 ㄱ·ㄷ을 틀렸다고 조합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0조, 제24조 (원본 미확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제23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