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⑤ — ｢행정소송법｣상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행정소송법｣상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②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③ 취소판결의 당사자인 행정청이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④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패소한 당사자는 해당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에 의한 새 처분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속력은 취소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에서 인정되며,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부과한다.
②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주문의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다만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 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③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그 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④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여 같은 처분에 관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⑤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다른 사유라면, 그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새 처분이 기속력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이 선지는 그 사정만으로 기속력 위반이 된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