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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① —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언론·출판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론·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2. ②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3. ③ 의료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그 규제의 위헌여부는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4. ④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으나, 보도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5. ⑤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전허가·검열의 범위와 의료광고·반론보도·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판례 법리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표현의 내용에 관한 허가이며, 언론·출판에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의 활동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현 내용의 사전허가와 언론기업 활동 등에 대한 규제를 구별한 이 진술은 옳다.
• ② 사전검열금지원칙이 모든 사전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은 의사표현을 발표하기 전에 행정권이 내용을 심사하고 허가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게 하는 제도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③ 의료광고는 상업적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속하고 직업수행의 자유와도 관련된다. 그러나 그 규제의 위헌 여부를 자의금지원칙이라는 완화된 기준만으로 심사한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④ 반론보도청구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할 수 있고,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도 요건이 아니다. 진실한 보도라면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으며, 이는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혼동한 것이다.
• ⑤ 익명 또는 가명으로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전파할 자유도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따라서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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