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 정답 ⑤ —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집단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집단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이 받게 되는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할 수 없다.

ㄴ.｢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으므로, ‘정치단체’의 의미 내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ㄷ.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파성을 강하게 띤 표현행위 등을 한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이를 모두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ㄹ.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틀리다
ㄷ	× 틀리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가입 제한과 집단행위 금지에 관한 판례의 판단을 구별한다.

보기별

ㄱ. × 교원에 대한 정당 결성 관여·가입 금지가 법익의 균형성을 잃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판례의 판단은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이익형량이 균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은 판례와 다르다.
ㄴ. × ‘정치단체’의 의미를 제시된 방식으로 한정 해석할 수 있어 불명확성이나 무한한 확대 위험이 없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이 진술은 정치단체 개념의 범위와 명확성에 관한 판례의 판단을 반대로 서술한다.
ㄷ.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모두 금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집단행위 금지의 범위와 위헌성에 관해 판례가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은 아니다.
ㄹ. ○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면 직무 내·외의 정치적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직무 외의 정치적 표현이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선지별

① ㄱ·ㄴ을 옳다고 하고 ㄹ을 틀렸다고 한 조합이지만, ㄱ·ㄴ은 틀리고 ㄹ은 옳다. 따라서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② ㄱ과 ㄴ의 정오를 뒤바꾸었다. ㄱ·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③ ㄴ을 옳다고 하고 ㄹ을 틀렸다고 한 점이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ㄴ은 틀리고 ㄹ은 옳다.
④ ㄷ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ㄱ·ㄴ·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고 ㄹ만 옳다.
⑤ ㄱ·ㄴ·ㄷ을 틀린 진술, ㄹ을 옳은 진술로 분류하여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문제에 제시된 조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