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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① —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국의 주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미군기지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는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정답)
②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강제집행신청인의 손실을 보상할 입법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의 하나로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
④ 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 교토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곧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바, 동 협약이 법률조항의 위헌성 심사척도가 될 수는 없다.
⑤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법률규정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과 조약 중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금지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조약의 직접성·보상 의무 여부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① 미군기지 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가 평택지역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협정 등이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직접 제한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②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대사관저의 불가침으로 강제집행이 제한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에 강제집행신청인의 손실을 보상할 입법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③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 대상인 조약으로 국내에서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조약이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성문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
④ 개정 교토협약이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더라도, 그 효력은 헌법적 효력과 구별된다. 따라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척도가 될 수 없다.
⑤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않은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금지하는 국제법규나 조약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