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④ —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항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ㄴ.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입법취지, 사전적 의미,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금지 등 관련 법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용자의 주관에 의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ㄷ.형사법에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 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해야 한다.

ㄹ.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제작’ 부분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ㅁ.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 규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적용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옳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확성원칙은 형벌법규에 엄격히 요구되지만, 법률용어는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명확성을 갖출 수 있다.

보기별

ㄱ. × 자본시장법상 ‘불확실한 사항’, ‘단정적 판단’ 등의 의미는 통상의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의 행위 맥락에서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지행위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보기는 해당 조항의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한 점이 틀렸다.
ㄴ. ×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는 입법취지와 문언, 관련 광고물 규정 등을 종합해 통상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용자의 주관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은 틀렸다.
ㄷ. ○ 형사법규는 처벌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불명확한 용어를 피하기 어렵다면 개념 정의나 한정적 표현 등으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명확성원칙에 관한 일반 법리를 설명한 것이다.
ㄹ. ○ ‘제작’은 단순한 촬영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음란물을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도록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제작에 책임을 지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ㅁ.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규정뿐 아니라 정당방위처럼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 규정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를 정당방위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① 보기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ㄱ○, ㄴ○, ㄷ×, ㄹ×, ㅁ×로 제시하지만, 확정된 정오는 ㄱ×, ㄴ×, ㄷ○, ㄹ○, ㅁ○이다.
② ㄱ·ㄷ·ㅁ의 정오를 확정된 정오와 다르게 제시한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이 아니다.
③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모두 확정된 정오와 다르게 제시한다.
④ ㄱ과 ㄴ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이 틀리고, ㄷ·ㄹ·ㅁ은 옳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⑤ ㄱ을 옳다고 표시하지만 ㄱ은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ㄱ의 정오가 확정된 정오와 달라 올바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원본 미확인) ·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원본 미확인)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8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형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