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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②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근로자의 기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사용자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2. ②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정답)
3. ③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를 하였더라도 그 속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이미 취소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원래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5. ⑤ 乙이 甲으로부터 매수한 X 부동산이 丙을 거쳐 丁에게 양도되어 丁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丙이 악의라면 丁이 선의라도 甲은 丁을 상대로 X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취소의 소급효 제한, 무효행위의 전환 및 허위표시의 선의 제3자 보호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근로계약의 취소가 적법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선지는 소급효를 인정한 점에서 틀렸다.
• ② 매매대금의 과다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대금으로 계약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대금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③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청구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서는 그 청구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송상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될 수 없다고 단정한 선지는 틀렸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41조). 이미 취소된 원래의 의사표시를 추인하여 다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가 다시 합의한다면 별개의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丙이 악의였더라도 丁이 선의의 제3자라면 甲은 丁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선지는 丙의 악의만으로 丁에 대한 보호를 배제한 점에서 틀렸다.

근거: 민법 제104조 ·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법 제138조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144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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