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⑤ —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ㄴ.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한 악의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ㄷ.甲이 그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준 후 丙이 X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X 토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ㄹ.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접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지상권 설정 후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 상속에 따른 점유의 성질을 구별한다.

ㄱ. ○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간접점유자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에게 청구하고,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이자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는 그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도 문제되므로 진술은 옳다.
ㄷ. ○ 소유자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자 丙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 설정으로 토지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는 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甲은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ㄹ. ○ 점유를 상속으로 승계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 성질을 이어받는다. 따라서 甲의 타주점유를 승계한 乙의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① ㄱ을 틀렸다고 했지만,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민법 제207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다. ㄴ·ㄷ·ㄹ은 모두 옳다고 한 점은 맞지만, ㄱ의 정오가 잘못되어 정답이 아니다.
② ㄱ과 ㄴ을 틀렸다고 했지만 두 진술 모두 옳다. 악의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하며, ㄷ과 ㄹ을 옳다고 한 점만 맞다.
③ ㄱ과 ㄷ을 옳다고 한 점은 맞지만, ㄴ도 옳고 ㄹ도 옳으므로 이를 틀렸다고 한 조합은 잘못이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④ ㄱ·ㄴ·ㄹ을 옳다고 한 점은 맞지만, 지상권 설정 후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에 관한 ㄷ도 옳다. ㄷ을 틀렸다고 한 조합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ㄴ·ㄷ·ㄹ이 모두 옳다. 간접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권, 악의수익자의 반환의무, 지상권 설정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상속에 따른 점유의 성질 승계가 각각 그 근거다.

근거: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민법 제748조 제2항(악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