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甲 소유의 X 동산을 乙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X를 훔쳐서 점유하는 경우, 乙은 자신으로부터 X를 빼앗아 간 丙에 대하여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丙이 X를 빼앗아 갔더라도 乙이 적법하게 X의 점유를 회수하면 乙의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

ㄷ.乙이 선의의 점유자라도 甲이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는데, 여기서 “그 소가 제기된 때”는 甲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를 말한다.

ㄹ.乙이 X를 丙에게 보관시킨 경우, 乙이 X를 丁에게 매각하여 丙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丁은 X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요건을 충족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점유회수·점유계속·악의 의제 시점과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간이인도를 구별한다.

ㄱ. ○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이 침탈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점유자가 도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침탈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204조 제1항).
ㄴ. ○ 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204조 제2항). 따라서 침탈로 점유가 끊겼더라도 적법하게 회수하면 점유의 계속이 인정된다.
ㄷ.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지만, 그 시점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니라 소장 부본이 점유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따라서 ‘법원에 접수된 때’라는 부분이 틀렸다(민법 제197조 제2항).
ㄹ. ○ 제3자 丙이 동산을 보관하는 동안 乙이 丁에게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인도로 丁이 점유를 취득할 수 있다. 이는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요건을 충족한다(민법 제190조, 제249조).

① ㄱ을 ×, ㄴ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고, ㄷ을 ○로 표시한 것도 틀렸다. ㄹ만 ○로 표시한 것이 맞아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② ㄱ은 ○, ㄴ은 ○, ㄷ은 ×, ㄹ은 ○이므로, ㄱ과 ㄹ을 ×로 표시하고 ㄹ을 ×로 표시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③ ㄱ·ㄴ·ㄹ을 ○, ㄷ을 ×로 표시하여 보기별 정오와 모두 일치한다. 따라서 옳은 조합이다.
④ ㄱ·ㄴ·ㄷ의 표시는 맞지만, ㄹ을 ×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인도로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를 취득할 수 있다.
⑤ ㄱ·ㄴ·ㄹ의 표시는 맞지만, ㄷ을 ○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점유자의 악의 의제 시점은 소장 접수 때가 아니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 본다.

근거: 민법 제190조 · 민법 제197조 제2항 · 민법 제204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