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X 동산을 乙에게 양도하되 甲이 X를 계속 점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X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乙은 丙에 대하여 X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② 丙이 X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乙은 丙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③ 甲이 X를 위와 같이 乙에게 양도한 후, X를 각각의 목적물로 하여 다른 채권자 丙과 피담보채권액 1,000만 원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乙과 피담보채권액 1,000만 원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각 설정계약에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X를 인도하였다. 이 경우, 乙의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되고, 丙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X가 화재로 소실되어 甲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乙은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丙 소유의 Y 동산이 X에 부합되어 丙이 Y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丙은 乙을 상대로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甲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산 양도담보에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과 점유·사용에 따른 손해,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의 상대방을 구별해야 한다.

① 양도담보권자인 乙은 담보목적물 X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무단 점유자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이 계속 점유·사용하기로 한 양도담보관계에서 X의 사용·수익에 따른 이익까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단 점유자 丙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③ 이미 X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은 추가 양도담보 설정으로 피담보채권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 반면 그 뒤 甲이 점유개정으로 丙에게 설정한 양도담보는 甲에게 X의 소유권이 없어 丙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담보목적물 X가 멸실되어 甲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면, 양도담보권자 乙은 담보목적물에 갈음하는 보험금청구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가 乙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甲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단정이 틀렸다. X에 Y가 부합되어 丙이 소유권을 잃은 경우, 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뿐 아니라 부합으로 이익을 얻은 양도담보 설정자 甲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