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乙과 乙 소유 X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甲은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X 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전세금반환의무는 丙이 부담한다.
④ 甲이 자신의 채권자 丙을 위하여 위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 또는 압류·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甲의 전세권이 X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인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면, 甲은 X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세금반환채권은 존속 중 전세권과 분리해 확정 양도할 수 없지만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는 양도할 수 있고,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①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금전 수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② 전세권 존속 중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분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장래 발생할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진술은 이 구별에 부합한다.
③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양도되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전세금반환의무는 건물 양수인 丙이 부담한다. 진술은 옳다.
④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 또는 압류·전부하거나 그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전세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진술은 제시된 집행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옳다.
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목적 부분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까지 포함해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목적 부분만 분할 경매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신청 범위가 건물 전부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근거: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