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甲이 착오에 빠진 乙과 甲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후 乙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X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乙은 甲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X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관한 乙의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乙이 계약체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ㄹ.甲과 乙은 甲 소유 Y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의사를 가졌으나 甲과 乙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X 토지로 표시한 경우,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약 해제 뒤의 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병존 여부, 토지 경계 착오의 중요성 및 목적물 특정 기준을 구별한다.

ㄱ. × 매도인 甲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매수인 乙이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해제와 착오취소는 서로 다른 법률상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해제 뒤라는 이유만으로 착오취소가 차단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ㄴ. ○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乙은 취소할 수 있다.
ㄷ. ○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려면, 그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뿐 아니라 보통 사람도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한다. 계약 전에 착오를 알았다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진술은 이 기준에 부합한다.
ㄹ. × 당사자 쌍방의 실제 의사가 Y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었고 지번을 잘못 적은 것이라면, 계약의 목적물은 X가 아니라 당사자가 의도한 Y로 해석된다. 계약서에 X라고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① ㄱ과 ㄹ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다. ㄱ은 틀리고 ㄹ도 틀린 진술이므로, 네 보기가 모두 옳다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② ㄷ을 옳지 않다고 표시했지만, 토지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한 기준을 적절히 제시한 ㄷ은 옳다. 따라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③ ㄴ과 ㄷ을 모두 옳지 않다고 표시했으나, 두 진술은 모두 옳다. ㄹ도 옳다고 표시하여 실제 정오와 다르다.
④ ㄱ·ㄹ은 틀리고 ㄴ·ㄷ은 옳다는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⑤ ㄷ을 옳지 않다고 표시했으나 ㄷ은 옳다. 따라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