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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④ — 채권관계의 당사자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ㄷ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는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보기별

• ㄱ.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에게 있다.
• ㄴ. ○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차의 목적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 그에 따라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 ㄷ.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는 채무자와 인수인이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채무자의 부탁 없이 인수하여 그러한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본다.
• ㄹ.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병존적 채무인수 합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가 그 합의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인 것은 아니다. 수익 의사표시는 채권자가 제3자로서 직접 인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데 문제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옳은 보기 전체에는 ㄴ과 ㄷ도 포함되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은 보기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보기인 ㄱ과 ㄷ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ㄱ·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ㄹ까지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49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민법 제5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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