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② —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능력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② 제한능력자인지 여부가 연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행위능력제도의 근본적인 입법취지는 제한능력자의 보호보다 거래의 안전을 확보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④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고,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어야 하지만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상 능력 제도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별로 판단한다.

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행위자의 상태와 행위의 내용·성질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법률행위별로 판단한다.
② 행위능력제도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연령이나 법원의 심판에 따라 제한능력자 여부가 정해진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안전 확보가 주된 입법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민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
④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민법은 미성년후견인을 한 명으로 정하는 반면,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 둘 수 있도록 한다.

근거: 민법 제10조 제1항·제4항 · 민법 제930조 · 민법 제936조 · 민법 제959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