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④ —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②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법원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부부의 일방이 무단으로 가출하여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경우에,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이혼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이혼사유로 주장하지 않은 악의의 유기를 들어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되면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혼 관련 판례상 유책배우자 청구, 재산분할청구권, 친권·양육권의 분리 귀속과 이혼사유 주장의 관계를 구별한다.

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선지는 이 예외를 인정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②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포기하는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③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 후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복지를 고려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양육권은 한쪽 부모에게, 친권은 다른 쪽 또는 부모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주요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주장한 사건에서, 그 주장이 없는 악의의 유기를 별도의 이혼사유로 들어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확정 후 발견되면 그 재산에 관해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청구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선지는 옳다.

근거: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