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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④ — 위 2억 원은 A차용금과 B차용금에 얼마씩 충당되는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1억 원 억 원
2. ② 8,100만 원 1억 1,900만 원
3. ③ 1억 7,200만 원 2,800만 원
4. ④ 1억 8,100만 원 1,900만 원 (정답)
5. ⑤ 2억 원 0원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충당 합의·지정이 없으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충당 순서를 정하고, 충당된 채무 안에서는 제479조에 따라 이자부터 변제한다.

선지별

• ① A차용금과 B차용금에 각각 1억 원씩 충당하는 것은 법정충당 순서에 맞지 않는다. A차용금은 이율이 더 높아 변제자에게 더 큰 이익이 되므로 먼저 충당되고, 충당액 안에서도 이자부터 변제된다.
• ② A차용금 8,100만 원, B차용금 1억 1,900만 원으로 나누는 것은 B차용금을 먼저 충당한 결과지만, B차용금의 변제기가 더 빠르다는 사정만으로 우선 충당되지는 않는다. A차용금의 높은 이율을 고려하면 A차용금이 변제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채무다.
• ③ A차용금에 1억 7,200만 원, B차용금에 2,800만 원을 충당하는 배분은 법정충당 결과와 다르다. A차용금에 먼저 충당하되, 그 채무의 이자와 원금에 관한 충당 순서도 구분해야 한다.
• ④ A차용금의 이율이 월 1.5%로 B차용금의 월 1%보다 높으므로, 민법 제477조에 따라 A차용금이 변제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채무로 먼저 충당된다. A차용금의 변제기 이후까지 발생한 이자 6,000만 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 중 1억 2,100만 원을 A차용금 원금에 충당하면 A차용금에는 총 1억 8,100만 원이 충당되고, 남은 1,900만 원은 B차용금 이자에 충당된다.
• ⑤ 2억 원 전부를 A차용금에 충당할 수는 없다. A차용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고 남은 1,900만 원은 B차용금에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므로, B차용금에도 일부 충당된다.

근거: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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