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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②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ㄹ
2. ② ㄱ, ㄷ, ㄹ (정답)
3. ③ ㄱ, ㄷ, ㅁ
4. ④ ㄴ, ㄷ, ㄹ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원인관계의 상행위성 및 상사시효 적용의 합리적 필요성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상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상행위에 준하는 상거래 관계에서 생긴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ㄴ. ×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계약이 무효가 되어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수인이 주식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상사채권이 되지 않는다. 그 반환청구에는 상거래와 같은 신속한 해결을 요구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ㄷ. ○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은 은행의 상행위 및 그에 준하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무효 약관을 원인으로 한 비용 반환청구권에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ㄹ. ○ 위법배당금 회수를 위한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ㅁ. × 분양전환가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초과 납부분을 돌려달라는 청구도 임대사업자의 영업 및 그에 준하는 거래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10년 민사시효가 아니라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선지별

• ① ㄱ·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모은 것이 아니다. 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② ㄱ·ㄷ·ㄹ은 옳고 ㄴ·ㅁ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③ ㄱ·ㄷ은 옳지만 ㅁ은 틀리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초과 납부분 반환청구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 ④ ㄷ·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주식회사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해서 당연히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안에서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⑤ ㄷ·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다. ㅁ의 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상사소멸시효기간이다.

근거: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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