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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위 어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다.
2. ② 위 어음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조빌딩 2층’을 발행지로 본다.
3. ③ 위 어음의 어음금액은 금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21년 4월 28일’부터 연 5%의 이자를 계산하여 결정된다. (정답)
4. ④ 만일 甲이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고 2021. 4. 29. 乙에게 배서양도하였는데, 乙이 A회사와 甲 사이에 이루어진 위 지급합의에 대하여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A회사는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乙에게 甲과의 위 지급합의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5. ⑤ 만일 丙이 위 어음의 앞면에 단순하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하였다면, 丙은 A회사를 위하여 위 어음을 보증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약속어음의 기재요건과 이자약정의 효력, 배서·보증의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약속어음에는 본문에 ‘약속어음’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시된 어음은 그 표시를 갖추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 ② 발행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곳을 발행지로 본다. 이 어음에서는 발행인 표시와 함께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선지의 발행지 판단은 옳다.
• ③ 확정된 지급기일이 있는 약속어음에 적힌 이자약정은 어음법상 효력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어음금액이 6천만 원에 더해 어음에 적힌 연 5% 이자까지 지급기일부터 계산하여 정해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만기 후라도 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배서는 어음상 배서의 효력이 있다. 乙이 선의·무중과실로 취득했다면 어음법상 인적 항변 제한이 적용되므로, A회사는 甲과의 지급합의만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어음의 앞면에 단순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발행인이나 지급인이 아닌 한 어음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丙의 서명은 A회사를 위한 보증으로 추정된다.

근거: 어음법 제1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7조, 제20조, 제31조, 제75조 제1호,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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