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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② —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乙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
2. ② 甲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한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乙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정답)
3. ③ 만일 甲이 보험계약을 사망 전에 해지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만일 丙이 보험기간 중에 고의로 甲을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보험자는 丁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5. ⑤ 만일 丁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공동상속인인 丙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험수익자 변경에는 종전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상속인 각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별도로 귀속된다.

선지별

• ①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므로, 보험수익자인 乙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의사표시를 보험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종전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보험자와 乙 양쪽의 동의를 요구한 진술은 틀리다.
• ③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망 전에 해지한 경우 甲에게 지급한다는 진술은 옳다.
• ④ 복수의 보험수익자 중 한 사람인 丙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다른 수익자인 丁에 대한 보험자의 지급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丁의 보험금청구권은 丙의 행위와 별도로 인정된다.
• ⑤ 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면 각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된다. 따라서 丁이 자신의 청구권을 포기해도 그 부분이 당연히 丙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 · 상법 제736조(보험적립금액의 지급)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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