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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④ —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②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대리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조합을 위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조합을 위한 행위임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행위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부부간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은 법정대리권이므로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④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위임받은 특정 영업 또는 사항 이외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업주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정답)
⑤ 주주의 대리인이 의결권 행사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한다면 회사는 그 총회의 개최가 방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그 대리행사를 거절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리권의 범위와 표현대리·일상가사대리의 책임 및 제한의 대항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권한이 있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을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하여 감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위한 상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행위가 조합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상법 제48조에 따라 그 행위의 효력은 조합원들에게 미친다. 선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점이 틀렸다.
③ 일상가사대리권은 법정대리권이지만, 민법 제827조 제2항은 부부 사이에 그 대리권에 대한 제한을 두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선지는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렸다.
④ 상업사용인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영업주가 책임을 진다. 이는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3117 판결의 법리와 부합한다.
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대리행사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총회의 개최가 방해될 염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선지는 틀렸다.

근거: 민법 제125조, 제827조 제2항 · 상법 제48조 · 상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