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① — 비상장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②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 그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주주의 구체적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
⑤ 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배정 후 실권된 신주는 정관 근거 없이도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① 주주배정 방식에서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하지 않아 실권된 신주는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정관에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② 제3자배정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경영권 분쟁 중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
③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회사가 양도를 승낙했다면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
⑤ 현물출자자에게 발행되는 신주는 현물출자를 이행하는 자에게 배정되는 것으로, 일반주주의 비례적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에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친다는 제한은 없다.

근거: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제2항, 제41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