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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⑤ —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정족수 및 의결권수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의결권 없는 주식과 자기주식은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이사 후보인 주주의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산에 포함된다.

보기별

• ㄱ. ○ 상호주 보유에 따른 의결권 제한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문제 된다. A의 보유 비율은 정확히 10분의 1이므로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B가 가진 A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
• ㄴ. ×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정족수 계산에서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합병으로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의 정족수 계산에서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산입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주주가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의 후보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주식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출석한 의결권수 계산에 모두 산입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옳지 않지만 ㄱ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만을 묶은 선지가 아니다.
• ③ ㄴ과 ㄷ은 옳지 않지만 ㄱ은 옳으므로, ㄱ까지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ㄷ과 ㄹ은 옳지 않지만 ㄱ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만을 묶은 선지가 아니다.
• ⑤ ㄴ, ㄷ, ㄹ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고 ㄱ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근거: 상법 제369조 제2항·제3항 · 상법 제371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6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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