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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ㄹ
2. ② ㄱ, ㄹ (정답)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이전등기의 효력에 따라 말소청구의 당사자와 소송상 구제가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말소청구의 원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다는 것이라면, 심리 결과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할 수는 없다. 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그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사안이지, 조건부 말소판결을 할 사안이 아니다.
• ㄴ. × 기망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면, 甲은 받은 3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두 의무는 원상회복의무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리다.
• ㄷ. × 압류·전부명령에 따라 대여금채권과 그 담보권이 이전되고 丙 명의의 이전 부기등기까지 마쳐졌다면, 근저당권의 현재 등기명의인은 丙이다. 그러므로 乙만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라고 할 수 없다.
• ㄹ. ○ 대여금채권을 유효하게 양도받은 丙이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더라도, 제시된 것처럼 丙 명의의 이전 부기등기 자체만을 말소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甲이 주장하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구제하는 적절한 말소청구가 아니다. 따라서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진술이 옳다.

선지별

• ① ㄹ만 옳은 선지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대한 정답은 아니다.
• ② ㄱ과 ㄹ이 옳고 ㄴ과 ㄷ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은 ②이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ㄴ은 옳지 않은 보기인데 포함하고, ㄷ은 옳지 않은 보기인데 함께 포함하지 않아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⑤ ㄴ과 ㄷ은 옳지 않은 보기이고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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