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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③ — A회사에 대한 甲, 乙, 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丙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A회사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甲은 A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 丙은 영업시간 내에 A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④ A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甲과 乙에게 금전으로 배당한 경우, 丙은 甲과 乙을 상대로 그 배당받은 이익을 A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甲이 해외 이주를 이유로 乙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乙은 甲이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甲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이사회 의사록 열람권과 지배주주에 대한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상 주주뿐 아니라 회사채권자도 영업시간 내에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진 丙에게도 그 권리가 있다.
• ②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2%를 보유한 甲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③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 청구권은 주주에게 인정되지만, 회사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가 아닌 丙이 영업시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④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위법배당의 경우 회사채권자는 이를 받은 주주에게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은 甲과 乙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은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이고, 甲은 소수주주이므로 상법상 甲은 乙에게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를 받은 乙은 청구일부터 2개월 내에 매수하여야 하며, 甲이 해외 이주를 이유로 청구했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396조 제2항 · 상법 제466조 제1항 ·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 상법 제462조 제3항 · 상법 제360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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