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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②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정답)
- ③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의 소도 허용된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 ⑤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의 효과와 부진정연대채무·압류·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 ②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 사유나 그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당연히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한 점이 틀리다.
- ③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후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후소는 이행소송에 한정되지 않는다.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형태도 허용된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더라도, 그 집행만으로 압류·가압류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진술은 옳다.
- 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가압류 집행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유지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근거: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1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