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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② —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ㄷ (정답)
3. ③ ㄱ,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과 회사의 파산 후 소송수행권 귀속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 발생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이사직을 떠났다면 감사의 회사 대표를 규정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대표이사이다.
• ㄴ. ○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해야 한다. 그 청구 없이 즉시 제기한 대표소송은 부적법하다.
• ㄷ. × 회사가 파산하면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이를 행사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관재인이 청구를 거부했다고 해서 주주에게 대표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제시된 소가 적법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주주대표소송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소송을 수행한 주주뿐 아니라 권리귀속주체인 회사에도 미친다. 따라서 대표소송의 주주도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 발생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이사직을 떠났다면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 ② ㄷ은 틀리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 소송수행은 파산관재인이 담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이 청구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ㄱ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함께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ㄷ의 주주대표소송은 파산관재인의 거부만으로 적법해지지 않는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발문에 대한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ㄴ은 제소청구 절차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선행청구 요건을, ㄹ은 대표소송 확정판결의 집행력과 주주의 집행채권자 적격을 설명한다.
• ⑤ ㄷ은 틀리지만 ㄹ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만을 모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대표소송의 주주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원용하여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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