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8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④ —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금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ㄷ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백지어음의 시효중단·기판력과 어음채권 및 원인채권의 시효중단 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만기 등 어음요건이 기재된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청구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객관적 표명이므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백지보충권도 어음채권이 시효중단으로 존속하는 동안 행사할 수 있다.
• ㄴ. ○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전소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백지 부분을 보충해 다시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어음상의 청구권을 다시 행사한 것이다.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백지 보충으로 청구권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후소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ㄷ. × 어음금청구의 토지관할은 어음에 기재된 지급지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지만, 소지인의 주소지만으로 그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급지가 서울로 기재된 경우 소지인의 주소가 부산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ㄹ. ○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이 교부된 경우, 어음채권을 행사하는 소는 그 기초가 된 대여금채권의 시효도 중단시킬 수 있다. 반면 대여금채권에 기한 소만으로는 별개의 권리인 어음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ㄷ만 옳다고 한 조합이지만 ㄱ·ㄴ·ㄹ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ㄷ은 틀린 진술이고, ㄱ·ㄴ·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ㄷ·ㄹ만 고른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ㄱ·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ㄹ도 옳으므로, ㄷ을 포함하고 ㄹ을 제외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네 진술을 모두 옳다고 한 이 조합은 틀리다.

근거: 문제에 제시된 판례 발췌, 2009다48312 판결 요지

← 문 67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