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甲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약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받은 후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은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甲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의 과실(過失)이 있다면 甲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乙의 과실에 대한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ㄴ.乙이 甲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甲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은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므로 그 때부터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면 된다.

ㄷ.甲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야 한다.

ㄹ.乙이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丙이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ㄷ (정답)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해제 시 수령한 매매대금에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가 붙고, 동시이행관계와 무관하다.

보기별

ㄱ. × 매수인의 과실을 매매대금 반환액 산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과실상계를 당사자의 주장 없이 직권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ㄴ. × 반환의무자가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어 그때부터 이자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는 악의 여부나 소 제기와 무관하게 받은 날부터 붙는다.
ㄷ.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에 수령일부터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므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와 관계없다.
ㄹ. × 해제 전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가등기를 마친 丙은 해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제3자로서 보호된다. 따라서 보호받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① ㄷ만 옳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에 수령일부터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② ㄱ이 틀렸다. 매매대금 반환액 산정에서 매수인의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ㄷ은 옳다.
③ ㄴ과 ㄹ이 모두 틀렸다. 이자는 소 제기 때부터가 아니라 매매대금을 받은 날부터 붙고, 해제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해제로 보호받는다.
④ ㄷ은 옳지만 ㄹ은 틀렸다. 해제 전에 매매예약을 하고 그에 따른 가등기를 마친 丙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⑤ ㄷ은 옳지만 ㄱ과 ㄴ은 틀렸다. 과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이자는 소 제기 시점이 아니라 대금 수령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