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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ㄱ,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의 주거침입이 필요하고, 장물알선은 매매가 성사되기 전에 성립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취해야 한다. 주간에 이미 주거에 침입한 뒤 야간에 절취한 경우에는 야간 침입이라는 요건이 없어 이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ㄴ. ○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제시한 것은 운전면허증 원본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행위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ㄷ. × 장물알선죄는 장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면 성립하며, 실제 매수인을 만나거나 장물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乙은 금반지의 매도를 부탁받아 이를 수락하고 丙에게 매도하기로 한 뒤 약속장소에서 기다렸으므로, 체포 전에 이미 알선행위에 착수하여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ㄹ. × 친동생이라도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당연히 형이 면제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일 뿐, 형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만을 틀린 보기로 고른 조합이지만, ㄹ도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 전체를 정확히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ㄱ과 ㄹ은 틀린 보기지만 ㄷ도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 전체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ㄷ은 틀린 보기지만 ㄴ은 옳은 보기이며, ㄱ과 ㄹ도 빠져 있어 옳지 않은 보기 전체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ㄹ은 틀린 보기지만 ㄴ은 옳은 보기이고, ㄱ과 ㄷ도 빠져 있어 옳지 않은 보기 전체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ㄱ·ㄷ·ㄹ은 틀린 보기이고 ㄴ은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만 모두 고른 조합이다.

근거: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62조 제2항 · 형법 제328조 제2항, 제3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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