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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ㄹ (정답)
2. ② ㄴ, ㄷ
3. ③ ㄱ, ㄷ, ㅁ
4. ④ ㄱ, ㄹ, ㅁ
5.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횡령죄는 용도가 제한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에도 성립할 수 있고, 담보설정의무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아니다.

보기별

• ㄱ. ○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甲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사정을 몰랐더라도, A가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甲이 이를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체크카드 양도 당시 범행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금원 인출·사용에 따른 횡령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ㄴ. ×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된 목적 외로 사용하면, 개인적 목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틀렸다.
• ㄷ. ×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채무자는 그 설정의무를 자신의 계약상 의무로 부담할 뿐,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가치를 감소시켰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ㅁ. ×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 내용이 동종이라는 사정만으로 전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의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각 수수행위의 상대방과 경위 등을 살펴 죄수를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고 ㄴ·ㄷ·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이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용도 제한 자금을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게 사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금전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어겨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ㄱ은 옳지만 ㄷ과 ㅁ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을 모은 선지가 아니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을 모은 선지가 아니다.
• ⑤ ㄹ은 옳지만 ㄴ과 ㅁ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을 모은 선지가 아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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