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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③ —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 할 수 없다.
- ③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⑤ 경찰서 방범과장 甲이 부하직원 乙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乙에게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乙이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甲에게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직무유기죄의 성립·죄수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경찰공무원이 수배범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작위가 발생한 뒤에도 그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동안 위법상태가 이어지는 범죄이다. 따라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함께 충족하더라도,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를 제기하지 않고 직무유기죄만 공소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선지의 설명이 틀렸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파업 참가 공무원들의 가담 정도를 살펴 자체 징계절차를 진행하거나 훈계하도록 지시한 사정만으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행위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적극적 행위로서 증거인멸죄가 문제 된다. 이 사안에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한 부작위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아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