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형사법 선택형 › 문 18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③ —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ㄴ, ㅁ
3. ③ ㄱ, ㄷ, ㅁ (정답)
4. ④ ㄱ, ㄹ, ㅁ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기죄의 기망·처분행위와 공갈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법인·단체 피해의 경우 착오와 처분행위의 판단은 대표자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실질적으로 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 사람이 기망을 알고 있었다면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ㄴ. ×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망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민사상 반환 가능성과 별개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 ㄷ. ○ 허위 매출전표임을 알았더라면 신용카드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관계라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가맹점주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이 기망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지 않는다.
• ㄹ. ×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뒤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그가 보유한 대가를 편취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 사기죄와 별도로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ㅁ. ○ 공갈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므로, 자기 소유 재물을 공갈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재물에 관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불법원인급여로 민사상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② ㄴ은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ㄱ·ㄷ·ㅁ은 옳은 진술이고, ㄴ·ㄹ은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③이다.
• ④ ㄱ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대가를 받은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그 대가를 편취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여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ㄴ과 ㄹ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74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746조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10 — 민법 제746조
• 제2회 민사법 문 33 — 민법 제746조

← 문 17 · 제11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