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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③ —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법원의 소재지가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는 곳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2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합의부는 2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지만, 2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모두 달리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정답)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한다.
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는 사물관할·토지관할이 함께 다른 경우에도 법정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

선지별

①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의 기준으로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정한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에 있으면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 위반이 아니다.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결정하여 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물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합의부가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고,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의 절차로 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이 모두 다르면 병합심리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④ 합의부 관할사건을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제출되어도, 이를 이유로 합의부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해야 한다.
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여러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결정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0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