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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ㄴ, ㄹ
4. ④ ㄷ, ㄹ
5.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공소장 변경 후의 공소시효 기준, 일부상소의 효력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입법개선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그 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ㄴ. ○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은 당초 공소제기 시점이고, 시효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 ㄷ. ○ 두 부분에 별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서 피고인만 확정판결 전 범행 부분에 항소한 경우, 쌍방이 항소하지 않은 확정판결 후 범행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된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확정판결 전 범행 부분에 한정된다.
• ㄹ. ×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동일 사건에 대한 재공소를 차단하는 기판력도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은 진술이다. 헌법불합치결정에도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인정되고, 개정시한까지 입법개선이 없으면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옳다.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면 공소시효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갖지 않으므로, 동일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
• ④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피고인만 확정판결 전 범행 부분에 항소했다면 확정판결 후 범행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호처분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없다.
• ⑤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소년법 제32조 (원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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