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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⑤ —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백의 보강증거는 간접증거도 될 수 있고, 실체적 경합범에서는 각 범죄사실별 보강증거가 필요하지만 한 증거가 여러 자백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

보기별

• ㄱ.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나 중요부분을 독립적으로 증명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뒷받침하면 된다. 피해품에 관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범행에 관한 구체적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 ㄴ.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 그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진술내용 자체가 피고인의 자백을 되풀이하는 것이므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 ㄷ. ×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검사 전의 투약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 보강증거가 각 범죄사실마다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 하나의 증거가 서로 다른 투약 자백을 함께 뒷받침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10월 13일 투약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도 있다.
• ㄹ. × 대마 잎이 공소장상 흡연일보다 한 달 뒤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강증거 자격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압수된 대마 잎은 구체적인 자백과 결합하여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만을 틀린 보기로 고르는 조합이지만, ㄱ은 옳고 ㄴ·ㄷ·ㄹ이 틀리므로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② ㄱ과 ㄷ을 틀린 보기로 고르는 조합이지만, ㄱ은 옳고 ㄹ도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ㄴ과 ㄷ만을 고른 조합으로, ㄹ도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ㄴ과 ㄹ만을 고른 조합으로, ㄷ도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ㄴ·ㄷ·ㄹ은 모두 틀리고 ㄱ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서 정답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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