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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ㄱ, ㄹ (정답)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범인도피를 부탁한 정범의 교사책임과 검증조서 중 진술·재연 부분의 증거능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乙은 실제 범인인 甲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다. 다만 乙은 범인의 친족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이 면제된다.
• ㄴ. × 甲은 乙에게 범인도피행위를 하도록 시켜 범인도피교사죄를 범한다.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범인도피를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범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ㄷ. × 乙이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필요하다.
• ㄹ. ○ 검증조서에 증거로 동의했더라도, 甲이 부인한 진술기재부분과 범행 재연사진은 그 동의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검증조서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제3자가 경찰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과 ㄹ이 옳고, ㄴ과 ㄷ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이다.
• ③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리다. 甲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ㄴ의 설명과, 허위진술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ㄷ의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乙의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한 甲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⑤ ㄴ과 ㄷ은 틀리고 ㄹ은 옳지만, ㄱ이 빠져 있다. 乙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인의 친족으로서 처벌이 면제된다.

근거: 형법 제151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1조 제1항 · 형법 제137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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