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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① —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정답)
2. ② ｢형사소송법｣상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③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이른바 불이익재심도 허용한다.
4. ④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라 함)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친다.
5. 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제1심 공판의 특례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더라도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심개시절차는 법정 재심사유의 유무만 판단하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새로 발견된 증거’는 법원뿐 아니라 재심청구인인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한다. 피고인이 확정판결 전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② 재심개시절차에서는 법률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만 판단하고, 그 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심사하지 않는다. 영향 가능성은 재심개시 뒤의 재심심판절차에서 다룰 실체적 사유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형사소송법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익재심만 허용한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불이익재심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④ 상습범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후행범죄에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에 포함된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불출석 재판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만 항소하여 항소심도 불출석으로 진행한 뒤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재심청구가 배제된다는 결론은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13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11회 형사법 문 2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제9회 형사법 문 1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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