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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사안의 경우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P는 甲을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2. ② 甲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P에게 저항하며 도주하여, P가 甲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P는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여의치 않다면 甲을 실력으로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3. ③ P가 甲을 영장 없이 체포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만약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였을 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4. ④ P가 甲을 체포해서 조사 중 위 교통사고와 무관한 별건 범죄를 발견하고 그 수사를 위하여 甲의 주거지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라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5. ⑤ P는 甲을 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사고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압수할 수 있고, 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하여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현행범 체포에 수반한 무영장 압수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와 체포 후 별건 수사를 위한 압수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교통사고 범죄에 사용된 물건에 해당하고, 그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도 유사한 사안에서 준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체포 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전에 고지하지만, 도주자를 붙들거나 저항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 과정 또는 제압 직후 지체 없이 고지해도 된다.
• ③ 영장 없이 체포하려면 체포의 필요성도 갖추어야 하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는 체포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그러한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 ④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와 무관한 별건 범죄의 수사를 위해 피의자 주거지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는 없다. 체포에 수반한 영장 없는 압수의 장소·범위는 법정 요건에 따라 제한되며, 이 사안처럼 별건 수사를 위한 주거지 압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⑤ 사고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체포 현장에서 해당 교통사고의 증거로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이다.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하여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5, 제211조 제2항 제2호, 제212조,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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